【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7일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물의를 빚고있는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대해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늑장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회사의 영리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인터파크의 태도가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물건만 팔아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면 옥시레킷벤키저나 폭스바겐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파크는 10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하고도 뒤 늦게 사실을 공개했으며 그 사이 약관을 개정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할 면피 조항을 만들었다”면서 “고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에게 발생할 손해만 피하겠다는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인터파크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회원들의 피해에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의 허술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대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유출 사태가 있었지만 분명한 사후조사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도 공시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이러한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주민등록번호제도 전면 개선과 개인정보보호 감독 강화,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피해 보상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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