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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진경준,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 ·靑민정라인' 책임져야"
"검사 비리, 공수처·특검 도입 안되면 경찰에 수사 맡기자"
등록날짜 [ 2016년07월19일 10시32분 ]
 
【팩트TV】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진경준 검사장이 ‘100억대 주식대박’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가는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생긴 이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에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청와대 민정라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임검사가 수사를 맡고 나서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구속됐지만, 그동안 검찰이 뭐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이 지난 4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지방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한 후 여론이 악화되자 몇 달이 지나서야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전에는 도대체 뭘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그러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이나 참고인 조사권이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겼다고 답을 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나 검찰의 초기 태도를 보면 진 검사장의 행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미적거렸거나 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했거나 또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진 검사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특임검사가 등장하고 진 검사장 사건의 수사가 급진전됐다”며 “만약 법무부에서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초기부터 진 검사장을 불러 엄하게 물었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빨라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는 직무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액의 주식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가 진 검사장 승진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증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안이하게 보고 있다가 이제야 사건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금 의원은 “검찰의 비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검찰에서 스스로 수사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여야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검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검사가 연관된 비리는 최소한 경찰에라도 맡겨서 수사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권한이 크면 남용이 되고 감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을 대폭 줄여서 검찰이 부패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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