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기명칼럼】일제 강점기 일본 관리들이 한 말이 있다. ‘조선 놈들은 패야 말을 듣는다’ ‘민중은 개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 주면 된다.’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인가. 착각하지 말아라. 개·돼지는 죽지 않는다. 민중은 살아 있다.
■찬·반은 지났다. 사드는 미국의 선택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김종인이 한 말이다. 6·25전쟁 때 미국 신세 많이 졌다. 미국 우유, 밀가루도 많이 얻어먹고 살았다. 지금도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고 주둔해 있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망)도 경북 성주로 결정됐다. 한국인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열쇠는 미국이라는 김종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김종인은 제1야당의 대표다. 개인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심각하다. 사드 배치는 찬성과 반대의 차원을 넘었으니 아무 소리 말라고 했다. 찬밥 더운밥 가릴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종인도 말 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그는 제일 야당의 대표다.
원래 안하무인이니 일일이 탓을 할 수도 없지만, 명색이 야당대표니 국민의 생각을 살펴야 한다. 사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아는가. 자기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고 고백했으니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 그리 졸속인가. 일본은 사드배치에 12회나 설명회를 했다고 한다. 한국은 왜 못하는가. 국민이 개·돼지라 못하는가.
■왜 제1당을 만들어줬는지 모르나
지난 총선은 ‘더민주’의 승리였다. 180석을 차지하리라던 새누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왜 국민은 야당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는가. 대답이 필요 없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치가 지긋지긋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회의장도 야당이 차지했다. 이제 총선승리의 흥분도 가실 때가 됐다. 야당은 뭘 하는가.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태도도 밝히지 못하는가. 우상호는 뭐가 그리도 겁이 나는가. 국민들은 한숨을 쉰다. 모호성이 당헌인가.
국방장관 한민구는 얼마나 국민을 조롱했는가. 말 뒤집기의 달인이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제일 먼저 전자파 유해 여부를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하게 보증했다.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다.”
믿는가. 안 믿는다. 왜 안 믿는가. 어디 한두 번 속아 봤는가. 이제 국민은 정부가 하는 말이라면 눈앞에 진실도 안 믿는다. 박근혜정권이 과연 국가경영 능력이 있는지 의심한다. 종말적 비극이다.
국방부 장관이 몸으로 생체실험하겠다고 했고 국무총리는 달걀 세례를 받았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 이러다가 대통령도 생체실험을 자원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야당은 무엇을 하는가. 왜 여소야대를 만들어 주었는지 깜깜 모르는가.
거짓은 유독가스 같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한 자에게도 용서 없다.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은 개·돼지들이라 할지라도 무슨 죄로 죽는가. 성주에서 황교안이 당한 일은 불행이다. 그러나 왜 불행을 자초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김종인과 북한 궤멸론, 사드 침묵
미국이 하자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김종인이다. 김종인은 절대 군주인가. 그의 얼굴에 겹쳐서 보이는 것은 박근혜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상관이 없다. 도대체 여론을 무시하는 김종인 대표를 국민은 어찌해야 하는가. 정무적 판단이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멀쩡한 정치인들이 컷오프됐다. 정치테러다.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줄 아는가. 개·돼지의 실종된 애국심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키는 것은 개·돼지들이다. 금수저들은 비행기 타고 낙원으로 도망가고 나라를 지키고 죽어가는 것은 개·돼지들이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에 피가 거꾸로 섰다. 다음 순간, 그래 나도 개·돼지다. 자괴감에 몸을 떨었다. 무엇을 했는가.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고 잠 제대로 자고 글 몇 자 헛소리 지껄이고 할 일 다 한 듯 행세하고. 늙었다는 핑계로 집회에도 안 나가고. 개돼지란 모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사드배치는 한민구가 몸으로 때워도 설득이 안 된다. 오로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이 주장했다.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북핵이다. 대응수단에 불과한 사드 문제에 매달려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본말전도’
정부·국회, 정부·국민 등의 소통을 전제로 국제관계와 경제까지 고려해야 했음에도 정부 내 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방결정’
수도권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 보름 만에 결정했다는 점에서 ‘졸속처리’
김종인은 스스로 안보에 문외한이라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 몇 몇 측근들에게 좋은 말만 듣는 모양이다. 전당대회 후 독일에 간다니 멀리 떨어져서 냉정하게 한국의 현실을 보기 바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당 대표다. 제1당 야당을 만들어 준 국민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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