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에서 시국회의를 열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적절한 곳이란 없다”며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시국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드 배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사회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범국민 평화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판단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비밀 작전하듯 정부간 합의 방식으로 해치우는 위험천만한 관행도 고쳐야 한다”면서 “국회와 협의사항이 아니라며 끝내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반대결의안 채택,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권한남용을 제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됐던 탈냉전시대가 끝나고 신냉전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사드 전진배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포위하려는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일촉측발의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정부의 안보논리를 이용한 국방장사가 사드 문제를 통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 레이더가 되지 않는 주요 군사장비와 수천억을 들여 도입한 비행기가 써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목격한 바 있다”며 “사드도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기인지 23일 전국 국민행동 등을 통해 알려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안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는 “여성으로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 없다. 한반도 여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80~90%가 민간인이고 이 중 대부분은 여성이며 또 안보논리에 입각한 많은 전쟁과 갈등, 정책이 여성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박근혜정부가 섶을 지도 불길로 뛰어들었다”면서 “종신이 짧은 한반도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 땅에 사드 배치를 위한 최적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회는 “정부가 사드를 방어체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미국이 적대국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고 미군의 미사일 공격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절대억지 개념에서 고안된 공격적 무기체계”라며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등을 겨냥한 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고 한미일 군사협력체계가 공식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사드가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했으며 반경 200Km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는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 수치일 뿐 레이다의 탐지거리는 이론적으로 수천Km에 달한다”면서 “한반도와 주변 상공을 날아가는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탐지 의도라는 나오는 상황에서 아무리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라 강변해도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은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