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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7월 임시국회 열고 특별법 개정·특검 처리하라"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민생문제…여야, 원포인트 국회 합의해야"
등록날짜 [ 2016년07월06일 15시12분 ]
 
【팩트TV】참여연대는 6일 “20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당의 시간 끌기와 야당의 의지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특검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조금씩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의 시행일이 임기 시작일이라는 억지 논리를 들이대며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정현 녹취록 파문’에서 보듯 언론을 통제하고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을 배후에서 사주해 진상조사 활동을 안팎에서 방해해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 중단위기에 처한 특조위를 외면한다면 그 사회적 역사적 책임 역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공동대표는 “여소야대라는 20대 총선 결과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라며 “여당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이 특조위 시작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선언하는 등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를 종료시킬 경우 20대 총선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특조위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인)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창와대, 아이 '구조할' 컨트롤타워 없다더니 '언론탄압' 컨트롤타워 가동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세월호 안에 아이들을 구하는 컨트럴타워는 없었지만, 언론탄압과 여론을 왜곡하는 컨트롤타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위해 국정원이 관리하는 세월호가 (철근을) 수송하는데 동원됐고 과적의 원인이 그것이라는 것도 밝혀졌다”며 “세월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야기하면 다른 민생문제가 급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가 민생문제”라며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민생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참사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원포인트 국회라도 좋으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국회에 의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왜 2016총선네트워크가 새누리당 후보만 낙선 대상자로 뽑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방해, 테러방지법 제정, 서민 주거문제 외면,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등을 따졌는데 모두 새누리당 아니냐”고 반박했다.
 
철근 410톤, 정부의 세월호참사 직접 책임 강력한 증거

참여연대는 “특조위가 세월호에 승인받은 중량의 두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면서 “그 동안 정부와 수사당국이 이를 숨겨왔고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며 “세월호의 심각한 과적과 무리한 출항 배경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정부가 구조실패의 책임 뿐만아니라 침몰 자체에도 직접 책임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서는 안 되는 이유”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 국정원의 연관성을 비롯해 정부가 은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는 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 합의사항인 특검을 임명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인양되는 세월호 선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특조위에 충분한 조사기간과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활동기간 종료 방침에도 진상규명 활동을 이억나가겠다고 밝힌 특조위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제는 19대 국회를 심판하여 입법권력을 교체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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