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부가 행복주책과 뉴스테이 조기 확충, 민간투자 확대, 용도규제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민간에게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 대한 대출확대로 주택 매입을 강요해서라도 집값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지만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유지한 채로는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계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 호의 행복주택을 조기확충 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 임기 내 입주 물량은 2만호에 불과하다”면서 “차기 정부로 넘길 경우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공공주택 확충계획을 폐기한 것과 같이 행복주택 공급목표 달성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남재건축 중심의 투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집단대출 문제가 지방 대도시 분양과열 때부터 제기됐음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다 강남 분양가가 평당 5천만원까지 거론되는 지금에서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며 “선분양 폐지, 후분양제 시행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월세대출 확대, 디딤돌 대출 확대도 주거비 경감은커녕 서민들의 빚만 키우는 정책이라면서 “지금처럼 81만 가구에게 월 평균 11만원 수준인 주거비 지원으로는 주거빈곤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대출이 아닌 주거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체를 통한 뉴스테이 활용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도변경 특권 남용”이라며 “임대료 결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민주택으로 적절하지도 않으면서 택지·세제·용도지원 등의 지원책은 결국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특헤만 줄 수 있다”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참여 임대주택 사업인 행복주택리츠(REITs), 공공임대리츠, 청년임대리츠 확대 방안도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공공주택 사업을 맡길 경우 수익성에 따라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키울 것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택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집값안정,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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