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가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실시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단식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2일 쉬운 해고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직사회의 강한 반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단어 몇 개 바꿔서 되살려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골자인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는 공직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바른말 하는 공무원에게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공직사회를 서열화해서 정권이 공무원을 길들이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와 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됐으며 대기업에서도 신경영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해오다가 오히려 성과부진으로 퇴출당한 정책”이라면서 “그럼에도 박근혜정권이 강행하려는 것은 최악의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모든 것을 공무원 탓, 노동자 탓, 서민 탓으로 돌리는 박근혜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지도부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와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의 일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의 균등 분배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반납 투쟁도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성과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함께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노조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성과퇴출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제 공무원법만 개정하면 모든 법적 준비를 완비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6월 대다수 기관에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무원노조는 다음달 7일까지 집중반납기간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조원들에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을 통해 퇴출대상자인 최하위등급 10% 강제할당을 막아내고 퇴출제 시행 유보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면서 “그 힘으로 공무원법 개악 저지와 정부의 목표인 성과급의 차등지급 정착을 무력화시키는 과제를 완수해 승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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