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헌법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심재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해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에 대해 인신보호 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 “한국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여성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냐”고 맹비난 했다.

 

모임의 간사를 맡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변이 탈북여종업원 12명에 대해 법원에 심사 청구를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탈북자들은 공개법정에까지 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변을 향해 “이제 대놓고 김정은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는 것이냐”고 비난한 뒤 “수사당국은 민변이 소송위임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또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1차 심문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며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수용자인 국정원에 12명의 전원 출석을 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가 변호인들에게 심문기일의 비공개 진행을 통보한 만큼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12명 전원을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만약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 진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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