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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구조조정 관련 정부·금융당국 책임을 묻기 위한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16년06월21일 13시43분 ]
팩트TV 영상팀



【팩트TV】정의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 1조 5천억 대 분식회계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사업의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1조 5천억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그럼에도 경영진은 임기 내 돈잔치를 벌이고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를 오히려 부패의 과실을 함께 나눠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터트린 ‘서별관 회의’ 관련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부담하기로 한 서별관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회 정부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도 없는 ‘자본확충펀드’라는 무리한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서 드러난 회계법인과 채권단, 금융당국의 관리 실패, 그리고 서별관회의로 통칭되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정책실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책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량해고와 임금삭감을 비롯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사회적 약자만 희생하는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정의당 부대표는 “지난해 조선해양업 부실의 40%를 낳았던 대우조선해양의 이사가 수억원대 연봉을 챙겨갔으며 기업 임원의 횡령과 1조 5천억대 분식회계 등 불법·탈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선 공적자금을 11조가 아니가 110조를 쏟아부어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탄발언으로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국민사기극이 있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됐다”며 “야3당이 어제 조선해운 업계의 부실 책임과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새누리당도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 5천억원 대의 분식회계가 발생했는데 몇 년간 이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다”면서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전관예우 법조비리 등으로 볼 때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친박 고위정치인이 사외이사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수사를 검찰에만 맡길 경우 정부여당과 조율을 통해 엉터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부실 책임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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