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언론개혁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비례대표)가 13일 20대 국회에서 활동할 상임위로 자신의 전문분야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로 배정받았다. 

 

이에 추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재고를 요청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추 의원이 정 의장에게 재고를 요청하는 이유는 국회법상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나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을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14일 오전 10시30분 다른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틀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곧추 세우는 첫걸음은 언론의 제자리 찾기, 방송의 정상화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는다.”라며 “이것은 20년 언론운동을 해온 저를 지탱한 가장 큰 원칙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미방위에서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자신을 미방위에 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정당들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인기 상임위는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인기 상임위는 정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거대 정당들이 인기상임위에 자신들의 몫을 늘리느라 그 피해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전문 상임위에 배정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생긴 것”이라며 정 의장에 재고를 요청했다.

 

그런가하면 노동자 총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전략후보였던 윤종오 무소속 의원(울산 북구)도 자신의 전문분야인 환경노동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지만 미방위에 배치됐다. 

 

윤 의원도 13일 논평을 통해 “모든 채널을 동원해 야당들과 소통하고 민주노총과 현대차지부까지 나서 설득했지만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했다.”면서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록 상임위는 미방위에 배정됐지만, 노동자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없다. 노동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문제 해소, 그리고 일방적 산업구조개악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환경노동위원회 구성과 관련돼 있다. 비교섭단체 중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환노위를 희망했다. 하지만 환노위는 총 정원이 16명이고 비교섭단체 몫은 1명으로 묶여 있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으면서 환노위를 희망한 윤종오 의원이 미방위로 밀려났고, 미방위를 희망했던 추혜선 의원이 외통위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발언을 통해 “추 의원이 지망한 미방위는 비교섭단체 티오가 1명이었고 아무 경합이 없었다. 경합 없는 비교섭단체 상임위 지망이었는데 전혀 다른 일에 의해서 상임위를 배정 받지 못하고 외통위라는 엉뚱한 상임위로 쫓겨나게 됐다”며 “환노위를 지망한 의원은 16명이고, 그 중 비교섭단체 몫이 1명이다. 20명도 채우지 못한, 가장 적은 수의 국회의원이 지망한 환노위에 한 사람이 더 지망한 것인데 티오를 늘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당기는 것이 가능한 그런 알짜 상임위원회는 서른 네명씩 몰려드는 것을, 그래서 한 번 발언하려면 3,4분밖에 발언할 수 없는 상임위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임위는 그대로 두고 지망자는 적은 상임위원회에 지망하는 것을 굳이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