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경기도 6개 도시 주민들이 11일 상경집회에 나선다.

 

경기도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참여한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재정 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오늘까지 나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 4조 7천억을 강탈해 226개 지자체 중 220곳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식물지자체 상태”라며 “정부안은 성남시처럼 살아남아 자체예산으로 증세없이 빚갚고 복지하는 6개 지자체에서 5천억을 더 빼앗아 정부예속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의 강행 방침을 “융단폭격에 이은 정밀타격, 집단학살에 이은 확인사살”이라고 비난한 뒤 “이건 돈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존폐문제”라며 시민들의 집회 참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을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은 지난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가 헌법이 규정한 자치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2년 뒤 시행될 경우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이 시별로 연간 최대 2,700억 합계 8,000억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까지 늘 그래왔듯 당사자인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단계에서 묻지마 식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만으로 주무르려 시도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2조의 교부세와 43조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언어도단”이라면서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11%→16%, 2조)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20.0%, 1조3,600억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천억원) 등 매년 4조 7000억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려는 것이 정부안의 궁극적 의도”이며 “행자부의 칼끝이 6개 불교부단체가 아닌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과 1인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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