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 10조원 등 총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승인을 우회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부실업종구조조정 현황 및 계획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공적자금임에도 공적자금이 아닌 듯 포장하고 있다”며 “국회 승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을 국책은행의 부실 메꾸기에 사용할 경우 경영과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국책은행과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기존의 정부주도 관치금융의 잘못된 방안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적자금 활용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채권단의 핵심 역할인 관리감독 기능을 사라지게 하고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대체하면서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결국 손실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공적자금을 동원한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본확충방안은 발표하면서 정작 중요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조선업계 전체 노동자가 20만 명이 넘고 이중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이들이 거리에 내몰릴 경우 지역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하고 여기에 공적 자금을 여기에 투입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 할 경우 국회 승인을 얻어 정당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행 구조조정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결과인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기업과 국책은행의 부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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