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CCTV와 방범창, 비상벨 설치 등 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자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안 대책에서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섬마을과 공동체 특성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맞는 지역밀착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섬마을이 갖는 고립성, 주민들의 독특한 연대, 좁은 생활반경, 관광에 대한 타격 우려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에서 외부인인 여교사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라며 “교육계에 따르면 도서벽지의 교사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와 통합관사 요구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교육당국이 재정을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교육당국은 도서벽지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행정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소규모 교욱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추진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무능과 안일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단순히 전남 신안의 섬에서 일어난 한 여교사 안전 사건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섬마을에 담당 경찰관을 대폭 확충하고 부처간 협업과 당청간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범죄와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상시 대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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