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가족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박주민 의원이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가족들의 주장은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더민주와 정의당 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은 20대 국회가 적어도 최악의 국회였던 19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는 열망 때문”이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가 온전히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야3당의 약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안의 내용이 가족들의 생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모든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공통된 소명으로 삼고 헌신하겠다는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국민의당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싸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 반대 뜻을 밝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가 존재하는 애초 합의정신은 특조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와 재판을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검이 단 한 차례도 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거짓말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소나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특조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한 뒤 “여야와 가족들이 이러한 절차를 특검을 통해 하기로 싸인하고 구두상으로 믿어달라고 읍소까지 해놓고 어떻게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늘 제출된 개정안과는 별도로 8일 가족들과 시민 304명이 41만 6천 명의 서명지를 나눠들고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를 찾을 것”이라며 “20대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6월이 지나기 전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야3당 공조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박주민 의원은 “2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여한 없이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특조위 구성에서부터 인원배치, 예상편성과 집행, 진상규명 작업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없다”며 “이 법안은 최소한의 법안이고 야3당이 공조를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어 특별법 내용과 관련 “정부가 법문과 상관없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2015년 1월 1일로 기산해 이번 달 30일 종료하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원회에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부터 기산해 그 날로 부터 2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시한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정밀조사권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국가기관들이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면서 “이 법이면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현재 특조위보다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은 물론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분명히 못 박는 데 있다”며 “국회가 통과시켜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책임은 특조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시한의 적정성을 감히 논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가족과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내자고 외쳐왔으며 저 멀리 동거차도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선체 인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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