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과감히 축소해 미세먼지 문제를 풀겠다는 발표와 모순된다”며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모두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10년 이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며 검토해왔던 경유 가격 인상을 백지화하는 대신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사실상 폐지하고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노후된 10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화력발전소 퇴출에 대해서도 기존의 7차 전력수급계획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대책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는 의지가 매우 약해 보인다”며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저감시설 확충으로는 발전소가 배출하는 다량의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하나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기존 발전소의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발전소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개해야 최소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또 “신규 화력발전소 추가 계획에 대한 취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설비 용량이 훨씬 큰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운전을 시작하고 계획대로 9기를 추가건설 할 경우 총 초미세먼지 배출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석탄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대안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로 건설해 가동할 경우 미세먼지로 총 4만여 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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