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책임과 원인 규명 없이 인력 구조조정 위주로 진행될 경우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여야·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대량감원과 임금삭감 위주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관리·경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재벌대기업은 사과는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1순위 였다”며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800조에 달하는데도 위기가 오자 사내유보금을 풀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노동자를 제일 먼저 내보내겠다는 정부의 대책은 후안무치,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잘려나가고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음에도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없었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면 노동자를 먼저 해고하고 다음에는 국민혈세로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와 2013년 경남 통영의 삼호조선의 구조조정의 사례를 지적하며 “정부가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으나 고용대란이 벌어졌고 사회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남겼다”면서 “현재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는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야, 노사정, 패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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