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23일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의 일자리 개혁은 틀렸다”며 “국민을 이기려 했던 역대 정권 중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개악의 부당성을 투표로 보여줬음에도 정부는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오만과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사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사측보다 더 앞장서서 노동계와 전쟁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거를 통해 노동자와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결국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따라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도에 의하면 올해 100대 상장사 가운데 절반이 직원 수를 줄이는 등 이미 일자리 축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 개혁 운운하며 양극화를 촉진하고 재벌과 대기업으로 자본 쏠림을 강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등은 청년일자리도 일자리 개혁도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의 쏠림을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자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거쳐 다시 발의하고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9일 “노동개혁 입법논의가 여야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다 결국 국회의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19대 국회에서 그대로 폐기될 운명”이라며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국회에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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