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19대 국회가 활동을 마무리했다”며 새로 시작되는 20대 국회에 서민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19일 논평을 내고 “19대 국회가 1년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도 근본적 해결책에는 합의하지 못한 채,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일부 합의안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야3당은 모두 임대료 규제 도입에 찬성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지만 19대 임시국회에서 도입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은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주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20대 총선을 통해 표출됐지만, 여야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 대책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만 부추긴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임기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해왔다”며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6명은 회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는 등 결국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임대료 규제 도입에 앞장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시민사회로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한 만큼 더 이상 정부여당에 반대 명분이 없다”면서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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