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개정안이 졸속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목적별 번호제’나 ‘임의번호제’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성별, 생년월일, 출생등록지 등 개인정보가 낱낱이 드러나는 현행 번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에게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약 3,500만 건, 2014년 카드3사 약 1억 400만 건 등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시행령을 통해 뒷번호 일부만 변경하는 방안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미친 파장을 놓고 볼 때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대안 검토를 지시했으나 대체수단 마련 움직임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제한적 변경허용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목적별 번호제를 도입하거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임의번호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한해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처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성별, 생년월일,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왔다”면서 “번호 몇 자리 바꾼다고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없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19대 국회가 개정 문제를 시급히 처리할 이유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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