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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오류 알고도 폐기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록날짜 [ 2016년05월13일 12시19분 ]
팩트TV 김형주
 


【팩트TV】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으로 인해 만들어진 국정 역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인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오류를 바로잡는 정오표(正誤表)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역사정의실천연대 이준식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제외하고 아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즉, 누가 집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집필하는지를 밝히는 ‘집필준거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4년 유신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지난해 8월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이준식 정책위원장(사진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오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초등 6-1 사회 교과서에는 1890년대 있었던 단발령을 설명하기 위해 단발령과 전혀 무관한 1920~30년대에 이발하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라고 하지만 사진이 없으면 굳이 실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이다. 
 
3·1운동 지역에 대한 지도 또한 강원도와 함경도 지역의 3·1운동 발생 건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오히려 학생들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국정교과서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광주시민이 들고 일어났다고 서술된 과거 교과서 보다 후퇴하고 왜곡되어 서술되어 있어서 광주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교과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이 과잉진압하였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적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일선 학교에 정오표를 전달하면 되는 데도 교육부는 아직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교과서 폐지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권 정당의 공약 사항이었다. 20대 국회가 개회하면 야3당이 힘을 합쳐 국정교과서폐지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역사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의 견해이다. 
 
아울러 2013년 무렵에 채택된 UN 세계역사교과서정책보고서에도 역사교육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에게 맡기라고 되어있다. 국가의 역사교육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인의 견해라는 것을 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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