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사건으로 촉발된 법조계의 전관예우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회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에 만연한 전관예우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검찰은 1차 수사팀에 대한 부실수사 책임을 밝히는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발생한 전관예우 의혹을 정조준해야 한다”면서 “칼을 자신에게 겨누지 않고 제 식구 챙기기로 미진하게 수사할 경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법조브로커가 삼위일체가 되어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했으며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형량이 무거운 횡령과 외환거래법을 검토하지 않고 보석신청에서도 ‘적의 처리(適宜處理)’를 통해 비호했다”며 “부실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게 지급된 거액의 수임료는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겠다는 전관예우의 표상”이라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이러한 핑게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원과 검찰 속에 숨은 현직 공직자들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 역시 전관예우를 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과다한 수임료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전관출신 변호사와 악덕 브로커가 재판부 배당을 어떻게 받았으며 법원 내에 수상한 접촉은 없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운호 게이트는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99년 대전지역 법조비리 사건 함께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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