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민변을 비롯한 7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이달 말 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제 66회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 회의 결과로 발표될 문서 초안의 ‘새마을운동’ 부분이 편향적인 평가만 반영하고 있다며 사무국에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10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인 이번 유엔 NGO 컨퍼런스에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의 결과문서 초안이 제출되고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이 개최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문서 초안은 새마을운동이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영향을 끼친 모범적인 시민운동’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획일적인 국가주의와 집단주의 등을 강조해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동원과 통제 체제로 가능했다는 평가를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컨퍼런스에서 진행되는 ‘빈곤없는 세상, 새마을 시민 교육과 개도국 농촌개발’ 라운드 테이블 스페셜 세션 또한 “새마을운동의 소개인지 의문마저 들게 한다”며 “새마을 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외면한 채 오로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정부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새마을운동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논쟁적”이라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 의존성이 증폭되고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 하는 점에서도 국가와 관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 대중사업”이라며 “무엇보다 7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극명한 격차와 폐해,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부인한 설명이라는 점에서 절적치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서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이 1970년대 독재정권이라는 특수상황에서 적용된 사례가 다른 개도국 농촌개발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을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며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다’면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 모델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유엔 NGO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인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이다. 또한 이일하 한국 NPO 공동회의 이사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관련 정책과 사업을 자문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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