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조선·해운 분야의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국회와 채권단, 하청업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범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구조조정이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과거 잘못된 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이번 구조조정은 경제정책과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를 절단하고 혁신경제로 넘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의 5대 원칙으로 범 구조조정 협의체 구성과 함께 ▲지배주주·주주·채권자의 경영 실패 책임 분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정부의 실업대책 강구 ▲국책은행 발권력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 불가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공적자금의 투입 원칙과 회생 방안,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금을 쏟아부어 부실을 연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일부 지배주주들은 고통분담은커녕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비윤리적 행태까지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권은행이나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해 채무면제, 채권 출자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은 도덕적 해이와 관치금융만 심화시킨다”면서 “경영 실패 책임과 비용은 지배주주, 주주, 채권자 순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경영자나 총수일가가 경영권을 되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고 지역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과 수급액 증액 등을 고려하고 도산과 해고의 피해를 입을 동남권 지역 경제의 안정화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판 양적완화와 관련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기업구조조정 출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산업은행 자본 출자가 합리적인 추진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의 무원칙한 방식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국책은행을 통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책은행의 민영화 또는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