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9일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가 정신개조를 강조하는 1970년대식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정치적 명분에 집착해 과거 한국의 개발독재 시절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신개조 운동까지 세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마을 ODA가 해당 국가의 빈곤퇴치와 사회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도 없이 세계화에만 집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통해 △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 △국가별 맞춤형 전략 △사업방식 효율화 △추진체계 개선 △유·무상 연계 강화 및 기업·NGO 참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가 담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ODA 핵심가치를 ▲경쟁과 인센티브 ▲자발적인 주민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로 명확히 하고, 수원국(受援國)의 여건에 따라 A, B, C 세개 그룹으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5대 중점과제 가운데 ‘새마을 ODA 개념 명확화’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은 새마을 ODA뿐만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한국 ODA의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특히 ‘국가별 맞춤형 전략’은 오늘날 개도국 농촌과 1970년대 한국 농촌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새마을 ODA 사업 최우선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한 캄보디아의 경우 농촌 지역은 1970년대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고령화·부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식의 접근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로 선정한 ‘경쟁과 인센티브’는 유엔이 1990년대 이후 ‘인간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성과 중심의 개발’로 되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또 다른 핵심가치로 제안된 ‘자발적 주민참여’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 자료에서 조차 시범사업에서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에 ‘새마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조정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조율·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처 간의 장벽도 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 수행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부처의 사업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사업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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