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4일 교육부가 산업수요와 대학 배출 인력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프라임사업(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학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리원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특정 학과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부실 사립대의 국공립대화 등 방식을 통해 학문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 21곳이 앞으로 3년 간 교육부에서 6천억을 지원받는 대신 인문·자연·예술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공대 정원을 늘리게 된다”며 “자칫하다가는 대학 사회 내에서 취업률 만능 주의를 팽배하게 해 학문을 경시하고 대학의 본질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구조 개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려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은 대학이나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며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전에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의 실패를 직시하고 경제 정책을 통한 사회 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기초 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문·사회·예체능 정원 5,351명이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학계열로 대이동하는 프라임 사업은 정부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2천억을 지원하면서 ‘단군 이례 최대의 대학 지원 사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일부 대학과 대학생들은 정부가 해야 할 취업 문제를 재정 지원을 미끼로 대학에 떠넘긴 채 구조조정만 압박한다면서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선진국에 뒤쳐쳐 있는 순수 학문은 외면한 채 대학을 취업에 앞서 거쳐 가는 관문으로 만든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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