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관세청이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시내면세점을 서울 4곳과 부산과 강원 각각 1곳 등 총 6곳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지난해 시내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에 일감을 주기 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업계들도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신규 특허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은 시내면세점 시장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내면세점 사업이 관련 매출 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면서 “단순 계산으로도 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수수료는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추가 사업자 선정에 앞서 제도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제도가 롯데와 삼성 같은 재벌 면세점 사업자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2014년 기준 전국 면세점 매출액 8조 3천억 가운데 88.3%가 대기업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막대한 재벌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내면세점 사업의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법은 주파수 경매와 같이 가격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군을 구분해 각각 가격경쟁을 시킨다면 독과점과 낮은 수수료, 선정기준, 운영기간 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국회에는 선정방식을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선정방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와 서울 광장동 ‘워커힐면세점’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는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영업종료일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소 6개월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인력재배치와 매장관리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