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9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은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뒤에나 가능하다”며 정부의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화폐를 찍어 편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은행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려던 정부의 구상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윤 부총재보는 이날 국회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윤 부총재보의 발언은 국민의당이 그동안 밝혔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밝힌 것 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선별적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나 자본금 출자는 모두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관계법령 시도도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가동할 ‘구조조정 재원마련 TF’를 통해 한국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민의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적완화가 뭔지도 모를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도 “정부가 다른 모든 수단을 체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무책임하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가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고루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우선 동원 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양적완화는 “국민과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