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등 125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8일 “전월세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관련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가 전월세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3당 모두 이번 총선에서 임대료 규제에 찬성한다며 차기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20대 국회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임대료 규제 도입을 거부해왔다”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할 때마다 거꾸로 전월세 가격 폭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여야가 전월세 대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위까지 구성했다”며 “그러나 임기 1년 동안 새누리당 위원 9명 중 명은 회의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해산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2015년 1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용역 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대료 규제 도입에 앞장서 반대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시민사회로 부터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고 결국 낙선한 만큼 더 이상 정부여당에 반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월세 대책을 도입해 주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여기에 전혀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는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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