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당은 12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하남산단 2,994억 예산확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치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후보의 하남산단 2,994억 예산확보가 거짓이라는 광주시선관위의 결정은 터무니없다”며 “정치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는 일환으로 ‘예산확보’ ‘예산투입’ 등을 표현하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광주시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미래 먹거리산업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노후한 하남산업단지를 지식산업문화가 융합된 첨단산업으로 재생하기로 했다”며 “2016~2021년까지 2,994억을 투입해 인프라개선 확충, 산업생태계 혁신, 근로·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확정된예산 뿐만 아니라 향후 투입 예정인 총사업비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선관위의 논리 대로라면 광주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민주 박남춘 후보는 의정보고서에 ‘남동산단 6,000억 투입 예정’,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공보물에 ‘상대원 공단 활성화사업을 포함 1,752억 유치’라고 기재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권은희 후보의 주장에 대한 광주시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위험하다”며 “향후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웠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어디가고 확보하지도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뻥튀기했다”며 “거짓 성과를 공표해 유권자를 현혹하려는 권 후보의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권 후보가 확보했다고 주장한 ‘하남산단 사업 2,994억 예산’이 거짓으로 최종 확인됐다”면서 “또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광산을 지역 86,715세대에 발송했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명함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뿌려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로 선거공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권은희 후보가 선거공보 및 명함에 기재한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 예산 확보’ 등의 내용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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