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7일 부터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90일 간의 활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은 6일 이날 입장발표문을 통해 “기업들은 곳간에 800조의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반면 노동자들은 1,260조의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이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2~3인의 가구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6,030원으로는 필요한 소득의 34%밖에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빚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다는 암울한 현실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노총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요구는 지난 26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공약인 미국은 물론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대폭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작용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으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그 목표와 취지에 맞도록 제 기능을 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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