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 공약을 평가한 결과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나열한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회복 등 3대 과제 7대 분야로 분류해 주요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 결과 “재원마련을 의식해 구체적 내용 없는 선언에 그치거나 표를 의식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상당수 눈에 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별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며 “박근혜정부의 기존 정책을 재탕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구체성이나 재원확보에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한 단순 정책을 나열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거기간 중임에도 정책과 이슈가 사라진 분위기에는 이러한 각 정당의 부실한 공약 탓이 크다”면서 “정치권은 선거 공학적 구도경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이슈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혁해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포퓰리즘과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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