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30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방산비리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맞불 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14개월이 지연됐다며 5개 단체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의회 도민의방에서 20대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해군에 방산비리의 책임을 물어 2천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군참모총장 3명이 방산비리로 기소됐으며 전·현직 해군 장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해군은 비리의 온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통영함, 해상작전 헬기, 각종 해군 전투정보체계에 들어간 방산비리를 따져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청구의 법적 논리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할 때 활용한 논리를 동일하게 대입하겠다”면서 “해군은 국민을 적대시 하는 구성권 청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대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과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이후 안보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등을 지낸 군사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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