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민주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총선개입 의도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며 사전 기획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을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이어 매년 10조 원씩 10년간 100조를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엄청나게 큰 규모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래세대까지 써야 할 재원을 현재의 공공목적으로 쓰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주무 공공기관장인 문형표 이사장과 주무장관인 정진엽 장관이 연이어 형식마저 맞춰 야당의 공약을 비판한 것은 사전에 기획된 일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야당의 주요 공약을 비판한 것이라는 점에서 총선개입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을 넘어 박근혜 정부가 총선개입 시도를 본격화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장관과 문 이사장의 발언은 공공투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물론이고 현행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됐다”면서 “공공투자가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한다고 호도하지만, 국민연금법은 공공투자가 이를 고려한 기금운용 방안으로 규정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민주의 공약 제시가 바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라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뜻을 묻는 야당의 공약에 딴죽을 걸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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