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의 공백이 100일 넘는 곳만 18개에 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30일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19개 기관이며 이 가운데 13곳은 2개월 이상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공공기관장 임명 지연으로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등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대구역 열차사고도 기관장 공백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조직이 이완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9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상황을 조사한 결과 2개월 이상 공백상태였던 곳이 전체의 12.2%인 36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322일에 달하며 한국마사회(149일),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철도공사(106일), 한국거래소(104일) 등이 100일 이상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장의 선임도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그 동안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 발주가 늦어져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기관장 내부 인사가 지연돼 인력 운용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직원들의 직무 태만과 눈치보기가 성행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