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연금 공공투자’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민주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총선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 이사장은 지난 1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매년 10조 원씩 10년간 100조를 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더민주의 공약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추진에는 100% 동감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문제”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아닌 일반재정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 노후를 위한 연금 지급 준비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에게 잘 돌려 드리는 것이 지고지상의 임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란 기금 운용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이를 (정치권 등) 외부 압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메르스사태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혼자만 면죄부를 받아 화려하게 복귀한 문 이사장의 첫번째 일이 야당 공약비판이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문 이사장이 확대하려는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야 말로 안정성에 취약해 국부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며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활용에 정치권이 개입하려는 것이란 주장도 현행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면서 “더민주가 제안한 공공투자는 국민연금법 102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문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총선개입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코앞에 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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