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1일 “지금 지방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늦어도 5월에는 보육대란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이 여파가 여름 찜통교실과 겨울 냉동교실, 가을 체험학습 위축 등 교육대란으로 까지 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 인사말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비를 깎고 심지어 일부에는 폐교자산을 매각했지만, 이마저도 4~5월이 되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에 대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가 기재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 요청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도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누리과정 정책 입안 당시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12년부터 매년 세수가 3조 원씩 늘어난다. 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지방교육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그러나 세수는 증대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시행하다 보니 시도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육대란 해소 방안으로 “최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율 1% 인상과 함께 1조 4천억이 넘는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인 특별교부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지난해 걷은 세금이 예산 편성 당시 보고했던 규모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이 세계잉여금에 올해 일반예비비를 합쳐서 투입하면 보육대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주장의 근거로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중앙정부가 증액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200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국고지원을 했다”면서 “이를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200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상향조정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상 20대 총선의 핵심적인 사안”이며 “보육은 교육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역량들을 길러내는 문제”라면서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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