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상·하 의원의 예산안 타결 실패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부분 업무 정지인 ‘셧다운’ 상황에 들어갔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명 삭제한 채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었다.
미 연방정부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정치권에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까지 200만명의 연방공무원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최대 120만 명의 직원을 일시해고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인, 경찰, 항공, 전기, 수도 등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셧다운에 따른 핵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안내했으며, 각 부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되는 사항을 공개했다. 이어 핵심서비스에 포함되는 인력의 임금에 대해서는 예산안이 통과 되는대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했으나 군인은 셧다운 중에도 월급을 보증 받도록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5일 연방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300억 달라 정도이며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고 있어 10월 31일 이전에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이 금액으로는 11월 1일 까지 사회복지와 의료, 군사관련 지출에 필요한 550억 달러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예산안 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피터 웰치 하원의원은 당파적 목적을 가지고 오파마케어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마치 합법적인 전략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매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은 서로 책임을 넘기며 날선 비난에 나선 가운데 셧다운 조기 종료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와 국가부채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나 백악관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분간 셧다운 상태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