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청년,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와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을들의 총선연대(을들의 총선연대)’가 10일 총선 낙천 대상인 이른바 ‘을사5적(乙死5適)’ 명단을 발표했다.
을들의 총선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을 죽이는 5명에게 레드카드를 보내고자 모이게 됐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와 더불어 김종훈(서울 강남)·이인제(충남 논산계룡금산)·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 윤상직 예비후보(부산 기장)를 ‘을사5적’으로 선정했다.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선정 이유와 관련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을 언급하면서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이 나라는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폄하하고 노동개악을 주도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제 의원의 경우 ‘청년수당은 자선행위거나 용돈을 주는 행위밖에 안 된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는 무지막지한 폄하발언을 한 그야말로 막말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종훈 의원(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소상인 보호정책인 대형마트의 출점규제 및 의무휴업을 반대했으며, 윤상직 예비후보(전 산업통상부 장관)는 통상마찰을 핑계로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에 반대해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을사5적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라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반대하고 노동개악을 주도했으며 인턴취업 청탁에도 연루됐다”고 강조했다.
‘을사5적’ 반드시 심판해달라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경제민주화가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5명은 경제독재화를 부추기는 인물들”이라며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을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친 최고의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안타깝게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며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 명단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2차 낙천대상 및 종합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이 공천에서 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낙천운동을 할 것인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눈에 띄는 이유 가운데 지자체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에 관한 비난에 가까운 말들이 있다”며 “그러나 며칠 전 정부는 이러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은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자문회의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정책을 무산시키려 했던 정부여당의 공격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정책은 조금 뜬금없다”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취업청탁 의혹이 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는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나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구체적 정황은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을 고쳐 제제를 검토할 일이지 무혐의 처분 됐다고 강하게 규제해나가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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