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보건복지부가 전국 자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직원과 빈곤층 주민 4만 여명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정보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어서 이번 사찰파문은 쉽게 가자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달 11일 전국 17개 도시 247개 자활센터에 ‘지역자활센터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문과 함께 발송한 지도점검표에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여부를 '양호'와 '미흡'으로 기입하도록 했다면서, 결국 국가기관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4만 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역 자활센터의 목적 외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실적과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지 종사자나 참여 주민의 정치활동과 개인정보를 파악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의 사찰행위는 국민의 사생활의 보장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법 3조 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복지부의 사찰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등 일련의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박근혜스럽다’는 개탄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선별복지는 결국 정치사찰을 통해 국민을 등급메기고 야당에 탄압을 가하는 것으로 구현되는 것이냐며, 야당 지지층을 가려 무얼 하려는 속셈이냐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