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천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7일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이 이번 총선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라”고 촉구했다.

 

총선넷은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 감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바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 언론과 보수시민단체까지 동원해 유권자의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총선넷은 ▲공무원임을 속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는 행위 ▲관변단체나 우익단체에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예비군·민방위 등에서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내용의 선전 등 불법선거개입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가기관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있을 때 선관위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이번 총선에서 선거개입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선넷은 지난 4일, 지난 대선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와 국정원 등 10개 국가기관에 공개적으로 20대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불법 선거개입에 나서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황우여·최경환·김진태·이노근 의원과 김석기·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기준 전 울산지검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8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총 9명을 1차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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