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추가적인 북한 핵실험의 명분만 제공한 국제사회의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70년 유엔 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라는 이번 대북제재 조치는 사실상 대북 봉쇄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이미 초고강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 유엔 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끌어냄으로써 북한 정권과 체제 붕괴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러한 제재로 북한 정권과 체재를 붕괴시킬 수 없고,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지난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도리어 난만관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북한의 극한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나아가 2013년 핵 대결을 능가하는 핵전쟁 위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 붕괴를 겨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오로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만 해결이 가능하다”며 “지난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케리 미 국무장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북미회담과 6자회담, 남북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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