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일 국가정보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기 전 두 달 전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 왔다고 공개했다.
이어 NLL대화록 공개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이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히겠다고 강조한 시점에서 벌어진 것은 결국 대선개입 사건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국정원의 물타기용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대화록 공개 두 달 전인 4월 19일 국가기록원에 공문을 보내 NLL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기록관이 5월 10일 대통령 기록물에 준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해오자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법제처에 보내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어 당시에는 국정원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런 유권해석을 두 차례나 의뢰한 것은 결국 대화록 공개를 사전에 기획한 뒤, 공공기록물이라는 해석을 받아내 향후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왜곡한 사실도 이번에 밝혀졌다면서, 국정원은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그렇게 단정 지어 말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공공기록물이나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NLL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국가기록원에 굳이 유권해석을 의뢰했겠느냐며, 이것은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고도 댓글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결국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6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정보위가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음에도 NLL 발언과 관련 조작과 왜곡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문공개를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해왔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