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 오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터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나흘째 지속되는 것과 관련 “더민주 일부 의원들조차 찬성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으로 입법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의 원내대표부터 무차별 감청확대 운운하며 국정원이 전 국민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계좌를 마구 뒤질 것이라는 괴담을 확대재상산하고 있다”면서 “팩트가 아닌 근거 없는 내용으로 국민의 불안까지 조장한다”고 개탄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가 노력해온 법안”이라고 주장한 뒤 “그때마다 야권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선거와 표를 의식해 반대해왔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반대에 무려 3배를 넘고 있다.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정부 16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보면 국정원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하고 수사권을 부여해 통신금융정보 수집은 물론 계좌추적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였던 17대에도 국정원의 대테러센터 설치와 국정원의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수집, 테러협의자 조사추적권을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조사추적권만 부여하고 있다”며 “과거 법안에 비해 국정원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위 설치 등 통제장치도 겹겹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국가안위와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처럼 필요없는 법이라면 과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왜 제출했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은 지금이 비상사태냐 당장 테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것은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소화기를 왜 구비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며 “더민주는 며칠째 입법방해도 모자라 국론분열과 국민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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