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이 4월 총선을 앞두고 4개 분야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노동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졌다”며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고용보장 ▲소득보장 ▲사회보장 ▲권리보장 등 4개영역의 기본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보장’ 부분에서는 고용안정과 고용안정망 확충,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2대 행정지침 폐기, 정리해고 제한법 도입,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주52시간노동제(휴일·연장근로 포함)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득보장’ 부분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조세정의 공평과세 등을 요구하고 생계비와 소득분배 등이 반영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법인세율 및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통한 법인세의 2008년 수준 환원을 주장했다.

 

‘사회보장’ 부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소득 보장, 건강권 확보, 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 주거안정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과 실제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사회적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정규직고용 의무화, 노동기본권 확대보장,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특별법 제정, 노동기본권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사회적권리보장 영역의 요구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산하 산별 노조에서 제출한 성과연봉제 지침폐기 및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 방지, 금융기관 낙하산 근절 및 소유구조 완화정책 철회,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보호 및 국제선 항공승무원 국외근로 비과세 차등적용 개정, 초중고등학교 노동교육 과정 도입 및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20대 총선요구를 정치권에 제안하고 동의하는 정치진영과 정책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반노동자적인 정책 및 제도를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선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는 핵심적 노동 의제가 입법발의 될 수 있도록 당을 견인하고, 2016 연내 제도화를 목표로 노동계 및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여야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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