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무능한 정권의 비전과 전략 부재로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이 고장 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내야 할 외교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을 인재”라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열강의 군사적 갈등이 한반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빙하기로 들어갔다”면서 “이런 긴장과 대결이 수출경제에 타격을 미쳐 한국경제의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작금의 현실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바꿔낼 인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전 본부장의 영입으로 “경제와 외교안보의 위기를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인 ‘경제와 외교안보의 2.0시대’를 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전 본부장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명실상부한 국제통으로 불린다.

 

미국로펌에서 통상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홍익대 경영학과 조교수로 통상법을 강의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로 자리를 옮겨 WTO분쟁조정, WTO DDA 다자협상, 지적재산권 등 통상과 통상마찰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다.

 

이후 통상교섭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본부장은  한일FTA 수석대표를 역임했고, 조선과 반도체 관련 WTO 소송을 담당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국, EU, 아세안 등 45개 국가들과 FTA 협상 및 타결을 주도했다

 

2007년 부터는 주UN대사로서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부의장, 아시아국가 그룹 의장 등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통상과 경제전문가 그리고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입당 인사에서 지금의 한국 경제를 ‘구한말과 같은 국제적 상황 위기’로 진단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을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체절명의 경제위기를 현 정부는 국가적 대응을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로 청장년 할 것 없이 전 세대에 걸쳐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다”면서 “또 정치권의 지리멸렬한 싸움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한의 핵, 수소폭탄을 실험과 3천 톤급 핵 잠수함 건조는 한반도에 외세가 개입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병자호란, 임오군란, 갑신정변이 그랬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 “유엔이 제시한 북한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앵글로색슨이 주류인 국가들은 일본이 재무장하고 자위대가 자위권을 행사하면 마치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경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대환영 하고 군 위안부 문제도 한일이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멀미를 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국제정세의 흐름에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주변 열강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내치와 외치에 명민하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가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목과 식견, 다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세계 45개국과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진출 1.0 시대의 후반부를 참여정부에서 함께 했으며 이제 글로벌진출 2.0시대를 정치인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입당인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서기 까지는 정치가 갖고 있어야만 할,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앞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더 나아지는데 제가 과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냉정하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도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헤쳐가야 할 많은 일들이 먼저 보여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과 “성찰”의 시간을 오래 가졌습니다.

 

지금 저는,

 

구한말과 같은 국제적 상황 위기에 처한 국가와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황은 그 때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분단된 남북이 또 다시 대치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열악한 상황이 저를 정치에 입문하게 하는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제 깊은 곳으로부터 단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심장입니다. 403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 중 80%가 수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무역량 1조 달러 선이 무너졌고 2016년 금년 1월 수출은 작년 대비 18.5%가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한방을 날리겠다던 아베는 엔저정책으로 우리의 심장인 수출사업을 멈칫하게 했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1997년도 IMF 외환위기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엔진은 “비상운영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상황을 현 정부는 자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무감각 한 건지, 전혀 급속한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적 대응을 치밀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여전히 청년장년 할 것 없이 전 세대에 걸쳐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지리멸렬한 정치권의 싸움을 보며 국가에 대한 신망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비상체제”로 돌입해야합니다. 정계, 재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제는 지역과 전략 위주로 체결하는 메가FTA를 주도하고, 우리 자유무역구와 중국 자유무역구를 상호 개방하여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이 진출해야 합니다.

 

‘외세’가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안보의 주체적인 전략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 수소폭탄을 실험하고 3,000톤급 핵 잠수함을 건조하며 체제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외세’가 개입할 기회와 명분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병자호란,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이 그랬습니다.

 

6자 회담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유엔에서 제시한 북한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글로색슨이 주류인 국가들은 일본이 재무장하고 자위대가 자위권을 행사하면 마치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 할 것이라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안부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고 균형이 깨어지면 반드시 “큰 일”이 생겼던 동북아 지역의 역사 속에, 그 소용돌이의 현장은 항상 한반도 우리 조국이었고 바로 대한민국의 땅 위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이 약해져 그 수평적 균형이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와해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적 관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낼만큼 강해졌지만,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국제정세의 흐름에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주변 열강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내치와 외치에 있어 명민하고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해가면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안목과 식견, 다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국제 정세에 무지한 채 열강국에 끌려 다니며 국내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경제와 외교안보 글로벌 2.0”시대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치도 이 시대에 맞는 정치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장관급인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세계 45개국과의 FTA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진출 1.0 시대의 후반부를 참여정부에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 글로벌 진출 2.0시대를 정치인으로서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인 WTO, 대한민국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 개인기업인 삼성해외법률사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러나 정치신인으로 입문합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되살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김 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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