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정부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세수결손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개별소비세는 3.5%로 인하된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내수 진작 효과를 핑계로 세수결손과 외부불경제 조정능력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며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도 있지만, 구매자에게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라며 “이를 민간 소비 촉진이라는 핑계로 일반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일괄적으로 동일 세율을 경감하는 것은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며 “고가의 차량을 이용하는 특정 계층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용차는 최소 1천만 원이 넘고 장기로 구매하는 내구재로서 세금 혜택만으로 계획에 없던 소리를 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국내 판매가 10.4%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에도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며 “인하에 따른 혜택도 소수의 자동차 기업이 가져갔는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갔는지 명확한 영향평가도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별소비세가 소비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손을 대게 된다면 세제의 누진성 약화로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위축이 염려된다면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단기부양책이 아닌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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