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발표 강행에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 노동계 일부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 “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는 정말 피곤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양대 지침과 관련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치권 일부와 노동계 일부의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이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에 변명을 늘어놓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주문하고 나섰다”며 “집권 내내 탁월한 사회분열 능력으로 온 나라를 증오와 분노로 들끓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성과평가기준 마련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마련하라고 하지만 직장인의 90%는 노조가 없으며 회사가 정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노동자대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한국사회에선 성과평가를 통한 공정해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한 ‘쉬운해고’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지만 지침을 통해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권리를 내놓은 반면 자본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립서비스로 온갖 정부지원을 챙겼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발간한 ‘공정인사 지침: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에 대해서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현실을 악용한 ‘위법한 행정입법’이고 입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갈려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5일을 기점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이기권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위법한 직무수행을 이유고 고소·고발과 해임건의를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일 중앙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침 강행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