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항명성 사퇴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렇게 자리를 뜨면 누가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냐며, 공직자로서 과연 바람직한 행동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가 새로운 기초연금 안을 공약을 만든 당사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진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여당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추측이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회의의 일원인 장관은 정부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책을 주무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더욱이 급박한 현안으로 국회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면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해야한다”고 청와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으로서 이 일을 잘 마친 후 더 이상 업무를 수행 할 자신을 상실 했을 때 사퇴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뜨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내각제 장관을 뜻하는 ‘Minister’와 달리 비서를 뜻하는 ‘Secretary’로 칭하는 이유를 되돌아 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를 생각하는 세계 헌정의 관행이나 우리 헌법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진 장관의 사례가 바람직하지도 않고 모범이 될 수도 없다면서, 이대로 국회에 돌아온다면 정부의 정책안을 비판하겠느냐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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