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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외양간 고칠 의지는 있나?"
"노동5법·양대 지침 폐기 없으면 19일 노사정위 탈퇴 강행"
등록날짜 [ 2016년01월15일 15시4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한국노총은 15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조속한 노사정 대표자의 만남을 촉구한 것과 관련 “9·15노사정합의 이후 정부가 합의를 무시해도 모르쇠로 일관해오지 않았느냐”면서 “소 잃고 과연 외양간을 고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9·15대타협은 노사정 대표의 리더십과 인내,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역사적 위업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선 만나 문제이 핵심을 피하지 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2대 지침 무기한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언제 시작해 언제까지 마무리할 지 시한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우선 만나서 협의 시점과 종점을 논의하자”면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부 제안 ‘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의 워크숍 참가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 정부여당이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노동5법을 발의하고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특위회의에서는 ‘합의정신이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데도 러시아, 그리스로 외유를 떠나는가 하면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위원장을 송위셥 교수에게 넘기고 특위 자체에서 아예 빠졌다“며 ”왜 진작 그런 얘기를 정부여당에게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불신감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9·15합의 파탄의 책임은 정부여당의 반칙과 침묵으로 일관한 김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진정으로 합의를 봉합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5법과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폐기하는 파탄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노사정위에 복귀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한 뒤 “노동5법과 2대 지침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거취와 투쟁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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