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는 30일 정부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 논란을 키우고 해명을 덧붙여 문제를 악화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각료급 인사가 진정한 뜻으로 사표를 내면 즉각 수리하고 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가 진 장관 사태를 신중하고 조용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장관이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책임졌고 주무장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감에서 공약 후퇴 논란을 방어하고 해명하도록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떠나는 장관이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다르다고 말한 것은 이례적이나, 양심의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폭탄을 던지고 떠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내각과 청와대 참모와의 관계를 지적하며, 참모는 대통령과 내각의 의사소통을 위한 연결고리이자 이들의 견해를 조정하는 자리임을 강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참모가 내각에 군림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급했던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 이론을 활용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017년까지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1000조가 넘는 등 경제 적색경고가 우려되며, 우리나라의 재정여건과 세계경제상황을 볼 때 급박하게 일반적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재정건전성과 복지문제를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로선 기초연금공약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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